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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들 "팔까, 들어갈까" 고민 확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권 집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를 놓았던 비거주 1주택자들은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매도와 실거주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시장에 매물이 대거 쏟아지는 상황은 아니며, 실제 제도 시행 시점과 세 부담 규모를 확인하려는 관망 분위기가 우세했다.
▲ 강남권 중개업계 "매도 문의·실거주 상담 늘었다"
강남구 대치동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집주인들의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올해 안에 매도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집주인들이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일부는 매도를 고민하고 일부는 직접 거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고가 단지 보유자들은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가능성을 따져보며 실거주 전환 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거주 기준 강화에 임대시장 변화 가능성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 목적에 따른 세 부담 차이를 확대하는 데 있다.
정부는 주거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임대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가 실제 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주인이 세 부담 증가분을 임대료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전월세 가격 변동성을 주목하고 있다.
▲ 고령층 중심 "세제 혜택 있을 때 정리" 움직임도
강남권에서는 상당한 시세 차익을 확보한 고령층 집주인을 중심으로 주택 처분을 고민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일부 집주인은 향후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 변화를 고려해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시점에 주택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다만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불투명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매도 희망 가격과 시장 가격 간 차이가 커 거래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 잠실·마포 등은 관망세…지역별 온도 차 뚜렷
강남·서초 핵심 지역과 달리 송파구 잠실 등 일부 지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잠실 지역 중개업계는 신축 단지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만큼 당장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정책 영향을 지켜보려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마포 등 한강변 지역 역시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세제 개편 효과 두고 시장에서는 엇갈린 전망
정부는 이번 개편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가 매물 확대보다 임대시장 위축과 가격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세제 변화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행 시점과 세율 적용 기준, 공급 정책 등이 함께 결정돼야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은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 전략을 바꾸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인 시장 충격보다는 장기적인 주택 보유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