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 세금 인상으로 돌리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놓고 ‘세금 핵폭탄’, ‘세제 개악’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부동산 보유·거래세 강화 등을 두고 정부가 집값 안정에 실패한 책임을 세금 부담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세금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져 물으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 자체를 문제 삼았다.

[연합뉴스제공]

▲ ‘세금 핵폭탄’ 논란…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국민의힘의 공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했던 발언과 이번 세제 개편안을 연결하는 데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세금에 손대지 않고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왔지만 결국 보유세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며 정책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야권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정비사업 규제, 대출 문턱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채 세금부터 강화할 경우 시장의 불안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 인상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쏠림과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조정이라는 정책적 명분을 내세울 수 있어 향후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비거주 1주택자’ 겨냥 논란…조세 형평성 시험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문제였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증오의 세제’라고 규정하며 비거주 1주택자가 과세 강화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을 다른 계층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야권 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주택 보유와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박대출 의원과 김민전 의원 등은 이 대통령의 주택 처분 이후 보유세 강화가 추진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정치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는 주택 보유 형태와 거주 여부, 자산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단순한 증세 여부를 넘어 실수요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ISA 개편도 논란…‘국내 투자 유도’인가 ‘선택권 축소’인가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ISA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안철수 의원은 ISA 개편안에 대해 기존 가입자의 혜택까지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ISA 납입 한도 이월 제도와 계약 기간 등이 축소되는 데다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변화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기존 ISA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내 투자 중심으로 운용 범위를 제한할 경우 해외지수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기 어려워져 개인투자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였다.

▲ 세제 개편, ‘증세’ 넘어 정책 신뢰의 문제로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았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이 체감하는 조세 부담, 투자 선택권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정책 신뢰의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과 규제 개혁 등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금 인상으로 정책 실패의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ISA 개편 역시 개인투자자에게 국내 증시 투자를 사실상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달성하려는 조세 형평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목표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관건이 됐다. 특히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일수록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 효과와 형평성을 함께 제시하지 못하면 ‘증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과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