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미래산업 투자 확대와 서민·청년 지원, 지방균형발전, 부동산 세제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비롯해 근로장려금(EITC) 확대, 생산적금융 ISA 도입,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 등 투자와 민생을 아우르는 세제 개편이 담겼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응답형태로 정리했다.
Q. 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어떤 세제 혜택이 신설되나?
A. 정부는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생산 기반을 국내에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Q. 친환경 차량과 미래 에너지 분야 지원은 어떻게 바뀌나?
A. 전기차와 수소차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가 연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은 7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해 관련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Q.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가?
A. 정부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점감구조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투자 대상 업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Q. 민생 지원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A.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청년은 일정 기간 총급여와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도 확대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3%에서 2%로 인하된다.
Q.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은 어떻게 개편되나?
A. 정부는 지역을 4단계로 구분해 지방일수록 더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 우대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개발과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등도 지방에 더 유리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Q.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
A.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보유(최대 40%) 및 거주(최대 40%) 합산 방식을 단순화하고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거주기간 연 8%(10년 이상 최대 80%)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고가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막기 위해 인별 및 물건별 공제 한도를 최고 10억원('28년 중간단계 20억원)으로 새로 설정했다.
Q.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A.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 중간 단계(거주 연 6% 보유 연 2%, 한도 20억원)를 적용한 뒤, 2029년부터 본격 시행(거주 연 8%, 한도 10억원)된다.
Q.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A. 부부가 개별 납부할 경우 해당 주택 거주 시 각 9억원(총 18억원), 비거주 시 각 4억원(총 8억원)이 공제된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9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Q. 생산적금융 ISA 신설에 따라 기존 일반 ISA는 어떻게 변하는가?
A. 일반 ISA는 계약기간이 최초 3년(최대 5년)으로 조정되며 연 납입한도 이월 제도가 폐지된다.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하게 2029년 말까지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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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집주인은 매도를 검토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매물 증가보다는 향후 세제 시행 시점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