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정상화 환영하면서도 세부 심사는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체계 정상화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보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제공]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세제 변화가 국민 생활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완할 부분은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 실거주 1주택 보호 원칙 강조…고가주택 중심 개편 주목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 개편 방향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 세 부담 급격한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 민심 부담…여당 내부에서도 우려 제기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한 태도는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 민심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정부 개편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급 부족 상황에서 집값 상승이나 매물 감소 등 시장 왜곡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강북권 한 민주당 의원은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를 조정하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급 확대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권 의원 역시 초고가 주택 중심의 변화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금융 정책과 공급 대책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책 일관성 필요”…세제 개편 보완 논의 본격화

민주당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세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여당이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이 낮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에만 집중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범여권에서도 효과 논란…서울 의원 간담회 예정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일부 범여권에서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금융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의를 통해 정부 개편안의 세부 조정 방향과 수도권 민심 대응 전략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