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공]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경계작전 논란과 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 문제가 발생한 육군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전방 대비태세와 군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군 내부의 작전 관리와 보고 체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실탄 미장착 지침 변경 논란…1군단 책임론 부상

국방부는 3일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는 육군교육사령관이 맡을 예정이며, 군은 해당 기간 동안 1군단 관련 사안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발생했다.

전방 부대의 화기 운용은 원칙적으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탄 삽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1군단이 군단장 재량으로 관련 지침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 상급부대 조사 착수…전방 경계작전 전수 점검

논란이 확산되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해당 지침 변경이 작전 환경과 안전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지휘 체계 내 보고와 승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최전방 경계태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영역인 만큼, 작은 판단 오류도 작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방공 대응 체계 문제 제기

1군단은 지난달 30일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대응 논란과도 연관돼 있다.

당시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우리 군이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군 측은 훈련 전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전달했지만, 해당 정보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 기관까지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준비에 나섰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무인기가 착륙한 뒤 미군 장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 보고 체계 허점 드러나…군 신뢰 회복 과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판단 문제가 아니라 군 내부 보고 체계와 지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전방 작전에서는 신속한 판단과 동시에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인 만큼, 지휘관 재량 범위와 상급부대 통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 비육사 출신 첫 1군단장…취임 1년 만에 직무배제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다.

군내 핵심 보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 장성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취임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작전 관련 논란으로 직무배제라는 결과를 맞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특정 지휘관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군의 경계작전 체계와 지휘 관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