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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신고 '4번 고통' 끝…정부, '원스톱' 시스템 첫발

국내 항만을 오가는 외항선들이 기관별로 여러 차례 반복해 신고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절차가 '원스톱'으로 간편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과 함께 외항선 입출항 통합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해운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나섰다.

현재 외항선들은 국내 항만 입출항 시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질병관리청의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4개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고질적인 행정 비효율을 겪어왔다. 선박명,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식별 번호, 입출항 일시 등 핵심 정보들을 각기 다른 시스템에 번거롭게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편은 한국해운대리점협회 등 해운 업계로부터 꾸준히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항만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외항선 신고 '4번 고통' 끝…정부, '원스톱' 시스템 첫발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이날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에는 해수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 4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며 '원스톱 통합 민원 신고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업비는 해수부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가 공동 분담하며, 유관 부처,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원스톱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 연구용역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외항선 운영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내 항만의 물류 처리 효율성이 높아져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간소화를 넘어 국내 해운 물류의 스마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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