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공]

▲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 국민 과반 넘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된 가운데 국민 다수는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8%로 집계됐다.

▲ 여야 지지층 모두 과반 찬성…중도층 공감 가장 높아

정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도 눈에 띄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3.8%, 국민의힘 지지층의 73.0%가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진보층 52.0%, 보수층 69.9%가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중도층에서는 70.5%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별개로 사건의 완결성과 수사 보완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됐다.

▲ 검찰 신뢰도는 팽팽…경찰은 불신 우세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검찰과 경찰 간 차이가 나타났다.

검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로 사실상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 앞으로 수사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41.4%에 그쳤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2%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 형소법 개정 이후 커지는 제도 논란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제도 개편과 별개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향후 형사사법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 부동산 정책 평가는 부정 여론 우세

같은 조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응답자의 57.6%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 평가는 35.6%에 그쳤다. 부정 평가는 특히 30대에서 70.4%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서울, 인천·경기 등 주요 지역에서도 절반을 넘었다.

이번 결과는 형사사법 개편과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정부 정책과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