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현재를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한 대책과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절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중동 전쟁발 에너지·공급망 위기 현실화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34일째 접어들며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며, 석유 공급 차질로 인한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과 나프타, 요소 등 원재료 부족이 플라스틱 및 비료 생산 등 민생 현장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복합 위기 직면한 한국 경제… "성장 불씨 꺼뜨릴 수 없어"
최근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와 반도체·조선업의 활약으로 경제 비상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예상치 못한 중동 분쟁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철저하고 비상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정부 조직 '비상 체제' 전환 및 선제적 수급 대응
정부는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으며, 나프타와 요소 등 핵심 물자의 수급 관리 강화 및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시행 중이다.
또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력을 통해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빚 없는 추경' 편성… 초과 세수 활용해 적기 투입
이번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채 발행 없이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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