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내 의약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려는 정책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 백악관과 협상 여부에 따라 관세 적용

2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이르면 목요일 발표될 예정이며, 백악관과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즉, 기업별 협상 여부가 관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 트럼프의 기존 경고 현실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 제기했던 경고를 실제 정책으로 옮긴 것이다.

당시 그는 브랜드 의약품이나 특허 의약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백악관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에는 협정 조건에 따라 관세 상한이 설정된다.

이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압박 정책을 병행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EU·영국과의 기존 합의 유지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된 협정을 통해 EU산 의약품 관세를 15%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영국 역시 NHS(국민보건서비스)의 의약품 지출 확대를 조건으로, 3년간 미국 내 의약품 관세를 낮추는 별도 합의를 체결한 상태다.

▲ 글로벌 제약사들, 투자 확대와 가격 인하로 대응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보 노디스크 등 주요 제약사들은 이미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투자 확대와 약가 인하를 약속하는 대신 관세 면제 또는 완화를 확보했다.

이는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가안보 명분의 무역 규제 강화

이번 관세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된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4월 시작됐으며, 전략 산업으로서 의약품 공급망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조되고 있다.

▲ 대법원 판결에도 관세 정책 지속 추진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대법원이 긴급권한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를 무효화한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활용한 추가 조사와 관세 도입을 추진하며, 기존 관세 장벽을 사실상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