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시제기 1대가 양도된다. 양국은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를 마쳤으며, 이는 총 6천억원 규모다. 이 합의는 분담금 조정과 수출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 인도네시아 시제기 1대 양도 합의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시제기 6대 중 1대를 양도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를 마쳤다.

가치이전 규모는 인도네시아 측이 KF-21 개발 과정에서 부담한 분담금인 6천억원 수준으로, 시제기 한 대와 기술이전, 개발자료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가치이전 대상은 KF-21 시제기 5호기가 3천500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참여 대금(인도네시아 연구인력 인건비) 및 기술이전'에 1천742억원, 개발자료에 758억원이 할당되었다. KF-21 시제기 5호기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기로, 2023년 5월 최초 비행에 성공하여 주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항공전자 성능 검증 시험과 공중급유시험에 투입되어 왔다.

▲ 분담금 조정 경과 및 납부 현황

인도네시아는 당초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6천억원을 분담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가치이전을 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연체하다가 지난해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6천억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양도하는 기술자료 등 가치이전 규모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감축되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 6천억원 중 5천360억원을 납부했으며, 올해 6월까지 잔여 분담금 640억원을 모두 납부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완전히 이뤄진 후 시제기와 개발자료 이전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 시제기 양도 결정의 전략적 배경

최초 합의 당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줄 가치이전 항목에도 시제기 1대가 포함돼 있었으나,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대폭 축소되자 시제기 양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KF-21 수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양도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또한 군사적 이용 가치가 크지 않은 시제기를 양도하는 편이 전투기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시제기 양도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향후 KF-21의 해외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KF-21 사업의 미래 전망

시제기 양도와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16대를 수출하는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합의가 양국 간 방산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F-21 보라매는 국내 독자 개발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그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KF-21 개발을 통해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국 대열에 합류했으며, 향후 유무인 복합체계 등 6세대 전투기 기술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