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경제 비상 상황에 대한 여야의 대응 방식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 추경안 심사 본격화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늘(7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다. 여야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며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추경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다가오는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 여야, 경제 위기 진단 속 엇갈린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며, 석유화학 및 유가 관련 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일부 사업을 '매표용' 예산으로 지목하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며, 예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의 장기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추경안 처리, 주요 일정과 전망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이후 여야는 오는 9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해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셈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산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모든 심의 과정을 거쳐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동 정세의 긴장 고조와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이 어떠한 형태로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