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버스와 화물차 대상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와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이번 조치는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 중동 사태 장기화, 용인시 비상 대책 가동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외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시는 지난 4월 6일 이상일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회의를 개최, 중동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용인시는 이미 지난 3월 16일 '비상 경제 민생안정 대책 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 서민경제 위기에 대한 비상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대중교통 수요 증가 및 유류비 부담 가중

유가 상승과 더불어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대중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경전철 에버라인과 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증차를 검토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유류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및 화물차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가 주요 대책으로 부상했다.

▲ 유가보조금 지원 체계 강화

용인시는 기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더해 '경유가 연동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보조금은 경유 1리터 가격이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리터당 14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을 발표했으며,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포함했다. 이러한 조치는 25톤 화물차의 경우 월 최대 44만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 생활 물가 안정 및 시민 불편 최소화 노력

유류비 문제 외에도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재기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유통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시는 현재 약 8개월분의 종량제봉투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기름값은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 특히 버스·화물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