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한 달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20곳에 대한 합동 단속을 통해 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적발된 사업장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비산먼지 단속 현황 및 위반 내용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3월 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20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 단속에는 충남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63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단속반은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잦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비 운영 4건, 발생 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발생 사업 미신고 1건 등 총 7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 단속 배경 및 대기환경 영향

비산먼지는 공사장, 토사 운반 차량 등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흩날리는 먼지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건조한 봄철에는 비산먼지 발생량이 증가하여 대기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 충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했다.

과거에도 충남도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여왔다. 2025년 4월 7일에는 239곳을 단속하여 2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2014년 6월 2일에는 852곳 중 50곳을, 2015년 6월 8일에는 667곳 중 5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는 비산먼지 관리가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임을 보여준다.

▲ 행정처분 및 향후 전망

충남도는 적발된 7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비산먼지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환경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는 도민의 건강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