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광주교도소에서 질병으로 숨졌다. 그는 과거 안양AP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이탈 조직원과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로써 국내 사형 확정자 수는 56명으로 조정되었다.

▲ 장기 미집행 사형수의 옥중 사망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이우철이 지난 3월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사망했다. 그는 199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이후 약 30년간 형 집행을 기다려왔다. 이번 사망으로 국내 사형 확정자 수는 56명으로 줄었으며, 이 중 4명은 군형법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 1994년 끔찍한 살인 사건의 전말

이우철은 32세였던 1994년 9월, 경기도 안성의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안양AP파'의 다른 조직원 임모 씨(당시 30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죄는 두목의 지시로 '청부폭력'에 가담했던 임씨가 조직을 이탈하려 하자, 이우철이 다른 조직원 2명과 함께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경찰 신고를 우려하여 임씨의 연인(당시 25세)까지 같은 장소로 끌고 가 살해하고 암매장했다.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철은 다른 조직원 2명과 함께 1996년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 사형제도 존폐 논란과 법무부의 움직임

이우철 사형수의 옥중 사망은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형제도 존폐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 시절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국제 사회에서 사형 폐지 운동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나 연쇄 살인 등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2023년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에 사형장 시설 점검을 지시하며 사형 집행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는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해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응보적 정의 실현과 잠재적 범죄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오판 가능성, 생명권 존중, 그리고 국가에 의한 합법적 살인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우철 사형수의 자연사는 형 집행을 통한 정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사례로 기록되며, 법적 논쟁을 넘어 사회 전체의 숙제로 남아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