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반복되는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및 피해 구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실제 분쟁 사례를 밝히며 기술 탈취의 심각성을 알렸다. 현행 법적 대응의 한계로 인해 피해 기업의 손실 회복이 어려운 현실이다.

재단법인 경청은 무소속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과 함께 4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청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탈취 유형과 법적 분쟁 대응 방식이 이전 사례들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는 네 곳의 기업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기술 탈취로 인한 기업의 생존 위협과 장기간에 걸친 법적 다툼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 피해 반복과 제도적 한계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술 탈취 사례들은 그 유형과 규모 면에서 중소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화솔루션으로부터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한 CGI는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공론화했으며, 2024년에는 한화솔루션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씨디에스글로벌은 죽염 제조사 인산가와의 특허권 분쟁을 언급하며, 2023년 2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산가의 상고로 인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밝혔다. 이 외에도 엔이씨파워는 SK에코플랜트, 티오더는 KT와 각각 기술 탈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 탈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기술 침해 현황 및 낮은 구제율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피해는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술 침해 건수는 299건에 달했으며, 피해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18억 2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인 수준의 경제적 타격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하여 총 380여명(179건)을 검거했으나, 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피해 구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기술 탈취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율은 32.9%에 불과하며, 설사 승소하더라도 인정되는 손해액은 피해액의 1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승소율과 보상액은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피해를 입더라도 현실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중소기업 성장 기반 위협 및 전망

기술 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제의 혁신 역량과 성장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다.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은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지만, 기술 탈취의 위험과 불충분한 사후 구제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꺾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귀 기울여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피해 기업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규 정비와 더불어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