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7일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미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 ‘조작기소 국조’ 연기 요청에 여야 정면 대립
이날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즉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조작기소를 “국가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추경·개헌 등 주요 정책에서도 입장차 확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개헌 문제 역시 여야 간 견해 차이가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한 7개 사업을 재차 제안했다.
특히 추경안에 포함된 것으로 지목된 ‘중국인 관광객 짐 운반 사업’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특정 국적을 겨냥한 사업이 아니라며 별도 논의를 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헌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역균형 발전 두고 ‘부산 vs TK’ 균형론 부각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추진이 논의됐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추진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그럼 TK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기보다 TK(대구·경북), 충청권 등 다른 지역과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합의문 없이 종료…“민생 공통분모 확인”
이번 회담은 예정 시간을 넘겨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나, 별도의 합의문은 발표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회담 직후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자당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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