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교전에서 전쟁범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군사 및 민간 이중 용도 에너지 시설로의 공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란의 핵심 인프라 마비와 국제법 준수 사이의 복잡한 균형을 반영한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와 그에 따른 파장에 주목한다.

▲ 미 국방부, 이란 공격 대상 목록 확대

미국 국방부가 이란에 대한 공격 목표 목록에 이중 용도 시설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민간 에너지 시설 파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쟁범죄 논란을 우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간과 군 모두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군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7일 오후 8시를 기한으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포함한 핵심 인프라 시설을 대거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격이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미 국방부 내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해수 담수화 시설의 경우 민간 용도로 분류되어 전쟁범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이란군 역시 식수가 필요하므로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 교전 장기화 속 미국의 공세 강화

현재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주로 군사시설에 집중되었으며, 이란의 전력 및 연료 공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이 협상 타결 압박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전쟁이 6주 차에 접어들면서, 공격 대상 시설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는 이란의 저항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민간 발전소를 폭격할 경우 전쟁범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전쟁범죄"라며, "병든 나라에 핵무기를 허용하는 것이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을 전쟁범죄와 연결하며 미국의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민간인 피해 최소화 부서 축소 및 비판적 시각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군사적 표적 설정 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서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200명의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상당수 해고하여 40명 이하로 줄였다는 폴리티코의 보도가 있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군사작전의 합법성에 대해 지휘관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법무관들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군사 작전의 법적, 윤리적 검토 과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주요 민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란 국민의 반미 정서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에게 정권에 맞서 봉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 대가로 "즉시 총격을 당하는 등 대가가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란 국민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위험을 인지시키는 이중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 국제 사회의 우려와 향후 전망

미국의 이중 용도 시설 공격 확대 전략은 국제 인권 단체와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민간 기반 시설 파괴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엔 및 주요 국제기구들은 민간인 보호 원칙을 강조하며 모든 교전 당사국에 국제 인도주의법 준수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강화 및 군사적 압박 수위 조절에 대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국제 유가 및 글로벌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장기적으로 이란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국민 정서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