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미국 통상 정책, 한국 대미 투자 및 USMCA 재편 논의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김영 기자
미국 통상 정책, 한국 대미 투자 및 USMCA 재편 논의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연합뉴스 제공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를 강조하며 반도체와 복제약 분야 협의를 언급했다. 이는 미국의 핵심 산업 유치 전략과 맞닿아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재편 가능성과 미중 경제 관계 안정화 발언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예고한다. 주요국 간 투자 및 통상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 미국 통상 정책의 새 지평

미국은 주요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자국 산업 강화에 집중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대담 행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대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어제 다 됐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약간의 지연이 있었으나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통상 정책이 과거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유지하며,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압박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다.

▲ 한국 대미 투자, 반도체 및 복제약 초점

한국의 대미 투자는 미국의 핵심 산업 분야에 집중된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과 일본이 미 상무부와 대미 투자 분야를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복제약과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투자 유치를 원하는 핵심 분야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만 또한 유사한 투자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2026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미 투자 특별법에 따라 이행위원회를 두고 예비 검토와 협의를 진행한다. 이 특별법은 미국 내 조선업에 1,500억 달러,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2,000억 달러를 포함하여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KEI)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029년 1월까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해야 한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투자 결정의 신중함과 미국의 요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 USMCA,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재편 가능성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다. 그리어 대표는 7월 1일 이전에 USMCA 상의 문제를 최대한 많이 해결하려고 하며, 7월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의 자동차, 강철, 알루미늄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USMCA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USMCA 탈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며, 로이터통신은 탈퇴까지는 10년이 걸린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3월 18일, 그리어 대표가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이 멕시코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에서 발언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의 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USMCA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여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활용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온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여파가 발생할 수 있다.

▲ 미중 경제 관계 안정화 기조 유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조를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미중 간 경제 관계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5월 정상회담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의 엄청난 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3월 31일, 그리어 대표가 향후 1년간 미중 관계의 안정성을 기대하며, 무역 적자 감소와 미국 내 제조업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또한 2025년 12월 5일, 그리어 대표가 전면적인 경제적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양국 경제 관계 관리 및 양자 간 우려 사항 해결을 위한 새로운 '미중 무역위원회'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양국이 표면적으로는 경쟁하면서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파국적인 대립보다는 관리된 관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복합적 변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발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 투자 유치와 주요 통상 협정 재검토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USMCA 재편 논의는 북미 지역의 무역 지형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해당 협정을 활용하던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또한, 미중 경제 관계의 안정화 추구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통상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무역 질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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