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가짜뉴스와 사재기 차단을 지시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중동 사태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 대체 항로 모색 및 탈나프타 정책 추진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 시장 교란 행위, 무관용 원칙 천명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강경 메시지는 최근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 모든 시나리오 대비

현재 중동 사태는 "오리무중의 상황"이며 "전쟁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는 김 총리의 진단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중동 정세 불안이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 국내 경제에 미칠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유연한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생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위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민생 안정 위한 정책 금융 및 추가경정예산 논의

김 총리는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차질 없는 의결"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동시에 금융안정반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권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 중이며, 필요시 채권 및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즉각 실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김 총리는 "대체항로 모색 및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하며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탈나프타 정책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탈나프타 포장재의 빠른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의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이는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구조의 친환경 및 자립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중장기 비전을 담고 있다.

▲ 각 부처, 전방위적 대응 태세 강화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은 현황 보고와 함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안정반은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주요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 강화와 홍해 통항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복지반은 사재기·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규제 유도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 각 부처는 복합적인 대내외 경제 위협에 대응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