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 및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추천 신청이 상시 체제로 전환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관련 제출 서류를 대폭 줄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외국인력 비자 추천 제도 개편 배경 및 상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제도의 상시 접수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특정 시기에만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 4월 8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한 기업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 E-7-1 및 E-7-4 비자 지원 확대 및 직종 세분화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제도는 국내 중소기업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D-2, D-10 비자 소지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해외영업원, 상품기획전문가, 조사전문가 등 3개 직종이 추가되어 고용추천 대상 직종이 기존 24개에서 총 27개로 확대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 기획, 조사 분야 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은 제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무부의 'K-point E74' 확대 선발 계획과 연계하여, 비전문취업(E-9) 등의 비자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근무한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E-7-4 비자로 전환을 지원한다.

▲ K-Work 플랫폼 도입과 행정 서류 간소화로 기업 부담 경감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기업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청 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다. E-7-1 고용추천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기존 11종에서 6종으로, E-7-4 전환추천은 8종에서 4종으로 각각 약 50% 가량 축소되었다. 또한, 기존 이메일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K-Work 플랫폼'(k-work.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됐다. K-Work 플랫폼은 비자 추천의 신청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28개 언어 실시간 번역 기능과 인공지능(AI) 기반 취업 지원 기능을 제공하여 외국인과 기업 모두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 중소기업 인력 확보 및 글로벌 인재 유치 기대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현장의 인력 수요와 기업의 신청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 비자추천 제도를 개선했다"며, "중소기업이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우수 외국 인력이 국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 및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전문 인력 유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종 비자 발급 여부는 법무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