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 김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고이율 대부와 가족·지인을 향한 협박성 추심으로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불법 사채의 심각한 폐해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 30대 싱글맘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 사채업자, 징역 4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2026년 4월 8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김씨에게 71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주고,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김씨의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피해자는 유서에 딸에게 미안함과 사랑을 전하며 "부모라는 울타리조차 든든한 버팀목조차 되어주지 못하고 너에게 큰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 미안해"라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이었으며, 김씨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고, 이러한 행위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정 이자율 100배 초과, 연 5천%대 살인적 이자율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연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100배 이상 뛰어넘는 2,409%에서 최대 5,214%에 달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로, 채무자들을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고금리 이자를 취득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중 초고금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하여 법정 최고금리의 3배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김씨는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들로부터 가족, 지인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채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이들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퍼붓거나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 실제로 2024년 8월 29일부터 약 3개월간 김씨는 채무자와 그 지인 등 7명에게 총 954차례에 걸쳐 반복적이거나 야간에 협박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반복적 연락, 야간 방문, 협박, 채무 공개 등 불법 추심에 해당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 조직적 불법 대부 정황 드러나

김씨는 불법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숨기고 단속을 피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속임수 등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에서의 대부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조직적인 대부업 운영이나 폭행, 협박이 동반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불법 사채의 사회적 파장과 당국의 대처

이번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이 불법 사채의 표적이 되어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2024년 9월 이후, 경찰과 검찰은 불법 채권 추심 특별 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대응 수위를 강화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 금융 상품 이용, 주소록·사진 파일·앱 설치 요구 시 대출 상담 즉시 중단, 등록 대부 업체 여부 확인 등의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고, 고급리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는 성착취 추심 등으로 유포된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