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 비위 의혹에 대해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조 대표는 공천 뇌물이 '시스템 에러'임을 강조하며, 관련자 정치권 영구 퇴출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는 돈 공천 근절을 위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공천 비위 의혹 확산과 조국 대표의 지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26년 4월 9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정치권에 만연한 공천 비위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대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공천 뇌물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불거진 공천 관련 비위 의혹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도처에서 돈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돈으로 공천을 사고 돈으로 표를 산다. 통탄을 넘어 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발언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다.

▲ '시스템 에러' 진단과 강력한 개혁 요구

조 대표는 공천헌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인 '휴먼 에러'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시스템 에러'로 규정했다. 그는 이 시스템 에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3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공천 비위 관련자의 정치권 영구 퇴출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후보자 경력에 공천 뇌물 수수 이력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금품 수수 등 공천 비위로 인해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해당 정당의 무공천을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2026년 4월 9일 현재의 미온적인 대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돈 공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 정치개혁특위 활동과 선거구제 개편 촉구

조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역할론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를 핑계로 삼아 정치 개혁 논의를 지연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요구했던 2인 선거구제 폐지 주장을 민주당이 현 시점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기초의회 선거구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조국혁신당이 정치 개혁 의제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소 야당들 사이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선 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정개특위의 논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 공천 비위 근절을 위한 정치권의 과제

조국 대표의 발언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전반에 공천 비리 근절과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각인시켰다. 공천을 통한 당선이 사실상 보장되는 지역에서 '공천 헌금'이 끊이지 않는 현상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국혁신당의 요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확립하자는 제안이다. 여야는 이번 비판을 계기로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치 개혁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향후 국회에서 관련 선거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각 정당이 제시된 개혁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