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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평가 기준에 담보·금융이력 대신 미래 성장성이 새롭게 반영됩니다. 금융 당국은 7개 은행을 통해 1조 8천억 원 규모의 시범 대출을 시작합니다. 이는 연간 7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0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소상공인 대출의 구조적 한계 개선 현재 소상공인 대출은 약 90%가 담보 또는 보증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마저도 담보 부족과 금융 이력의 제약으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불가피하게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상공인의 사업 확장 및 혁신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 기업의 경우,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의 한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AI 기반 미래 성장성 평가 시스템 도입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도입한다고 2026년 4월 9일 밝혔습니다. 새로운 SCB는 기존의 금융 이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 상세 분석, 상권 내 지위, 근로자 수 등 업종별 비금융 정보를 AI 계량모형으로 분석합니다. 여기에 사업자의 역량 및 영업 전략과 같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비계량적 요소를 결합하여 최종 성장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장 잠재력을 다각도로 평가함으로써, 과거 실적이나 담보 여력보다는 미래 가치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금융 당국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1조 8천억 원 규모의 시범 대출과 단계적 확대 개편된 SCB는 2026년 하반기부터 7개 시중 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에서 시범 적용됩니다. 이들 은행은 2026년 하반기에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상품 심사에 SCB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시스템의 활용 실적을 2028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같은 해 중으로 전 금융권에 SCB 운영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SCB 도입을 "데이터와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미래형 금융'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연간 10.5조 원의 신규 대출 효과 기대 이번 신용평가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금융위는 매년 약 70만 명의 소상공인이 10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혜택을 받고, 동시에 845억 원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하위 신용등급 소상공인 약 32만 명이 최상위 등급으로 상향되어 연간 5조 4천억 원의 대출 공급과 697억 원의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고신용 소상공인 38만 명도 등급 상향을 통해 5조 1천억 원의 대출 확대와 148억 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대출 공급 확대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 금융권 참여 인센티브 및 정보 인프라 구축 금융 당국은 SCB의 성공적인 안착과 확산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SCB 활용 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과 성과평가 반영 등이 포함되어, 새로운 평가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더불어 신용정보원 내에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를 구축하여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통계 분석을 통해 더욱 정교한 금융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보 인프라 구축은 소상공인 대출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금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