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반도체 산업의 실적 호조가 향후 국채 발행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가 법인세 수입을 크게 늘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특히 2027년부터 법인세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 반도체 실적, 법인세 수입 확대 견인

KB증권은 4월 9일 발표된 임재균 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법인세 수입 증대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각각 300조원, 200조원을 기록할 경우, 두 회사에서 발생하는 내년 법인세는 총 124조 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삼성전자 74조 9천억원, SK하이닉스 49조 9천억원 규모다. 올해 정부의 법인세 목표치인 86조 5천억원을 이 두 기업의 예상 법인세만으로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임 연구원은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실제 영업이익은 더욱 높아져 법인세 규모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2027년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총 202조 3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채 발행 규모 증가 압력 직면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압력에 놓여 있다. 작년과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225조 7천억원에 이르며, 정부는 2029년까지 국가 부채가 1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7년 국채 발행 규모는 240조~250조원에 달하고 2028년에는 그 규모가 더욱 증가할 수 있어 채권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특히 올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외국인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2027년 이후에는 이러한 신규 자금 유입 요인이 부재하여 국채 발행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세수 증대 통한 재정 부담 완화 기대

하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는 이러한 국채 발행 부담을 크게 완화할 잠재력을 가진다. 임 연구원은 2027년부터 법인세가 대폭 증가하면서 신규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은 우려 요인이지만, 202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26년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2028년까지 세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27년과 2028년에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순상환에 나선다면, 채권시장은 이러한 조치를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KB증권은 내다봤다.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채권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