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KT 소액결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중국 국적 피고인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단을 받았다. 불법 소형 기지국을 이용해 KT 이용자 정보를 해킹, 약 6천만원의 소액 결제를 부정 취득한 혐의다.

▲ 법원, 중국인 일당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2026년 4월 9일, KT 소액결제 사기 사건의 주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금세탁을 담당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범행 장비를 관리하고 전달한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전파법 위반 무죄 주장에 대해 증거를 바탕으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또한 모두 유죄임을 명확히 했다.

▲ 불법 소액결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주범 A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경기도 광명, 과천, 부천과 서울 금천 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KT 이용자 94명의 정보를 해킹했다. 이 과정에서 약 6천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자금세탁 담당 B씨는 부정하게 취득된 결제 금액을 현금화하여 중국 내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불법 장비 관리 및 전달책 C씨는 중국 내 총책으로부터 받은 장비를 국내에서 보관하다 A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 검찰 구형과 법원 판결, 엄정한 법 집행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범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판결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지능형 범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 통신망 해킹 범죄의 사회적 파장과 예방

이번 KT 소액결제 사기 사건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개인의 통신 정보를 탈취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해킹 수법은 일반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범죄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된다. 통신사와 수사 당국은 물론, 이용자들 또한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의심스러운 문자, 링크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 공조 수사의 강화 또한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