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해당 사업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최종 심사는 일단 보류됐다. 양측은 지원 대상 및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여야 공방 핵심

2026년 4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 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체감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별 재정 여력을 고려해 전액 국비 보조를 포함한 보조율 지원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 같은 당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역시 이 사업의 전면 삭감을 요구하며, 지급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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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상당하며, 휘발유와 경윳값 상승에 대응해 5~6개월간 보조를 해주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는 점을 언급하며 한시적 지원으로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예결위원장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삭감 주장이 없었다며 안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 추경안 심사, 이견 좁히지 못해 보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의 심사가 보류된 배경에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지원 대상 집중'과 '지자체 재정 부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 기준이 과연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추경안은 약 10조 원 규모로, 이 중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원 마련과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됐다. 민주당은 한시적 지원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임을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재원 분담에 대한 이견은 끝내 해소되지 못했다. 이는 추경안 전체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쟁점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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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적 견해 차이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다. 특정 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성 예산 편성 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과 함께 정치적 타협이 필수적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와 중동 정세 불안정이라는 외부 요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中발 관광 상품' 사업 범위 확대 논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전날까지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던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의 사업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진성준 위원장은 해당 사업 범위를 "중화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단체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 측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사업 내용이 완전히 변경된다면 검토해보겠다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박형수 의원 역시 변경된 사업안을 잘 설계하여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광범위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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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경 논의는 기존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관광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 상황과 양국 관계의 변동성이 한국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하려는 전략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상 성과는 향후 정부가 제시할 수정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10일 본회의 의결 목표, 최종 합의 주목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 심사를 2026년 4월 10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증액·삭감 항목에 대한 여야 합의가 반영된 추경 수정안을 도출하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10일 열릴 소위에서 여야가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 수정안을 확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