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핵심 사안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심화될 전망이다.

▲ 김주현 전 수석, 내란 혐의 재판 증언 거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2026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전 수석은 신문 시작 전,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공소 제기 및 재판 진행 상황, 그리고 2025년 초부터 계속되어 온 수사기관의 조사,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를 이유로 들며 증언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기소나 유죄 판결의 염려가 있는 경우 관련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김 전 수석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김 전 수석의 증언 거부로 인해 1시간여 만에 종료되었다.

▲ 특검과 김 전 수석 간 '수사 진행' 이견

증언 거부 과정에서 특검과 김 전 수석 간에는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입건하여 수사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사건들은 모두 각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석은 현재 입건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수사 필요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결코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잠재적 조사가 여전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양측의 이러한 입장은 법정에서 증언 거부의 정당성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을 드러냈다.

▲ '안가모임' 핵심 쟁점과 증언 거부 반복

재판부는 김 전 수석에게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재판에서 문제되는 핵심 부분이 '안가모임'과 관련된 것임을 주지시키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안가모임도 제가 재판받고 있는 공소사실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며 재차 증언 거부 의사를 확고히 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어떤 문건을 보았는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일체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저녁 삼청동에서 진행된 안가모임 참석 여부를 묻는 특검의 질의에도 증언을 하지 않았다. 이는 김 전 수석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모든 진술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박성재 전 장관 및 이완규 전 처장 기소 내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등으로 2025년 12월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2025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재판은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의 역할과 진실 공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향후 재판 일정 및 공방 전망

김 전 수석의 증언 거부로 인해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보다 빨리 마무리되면서, 재판부는 남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뒤 2026년 4월 23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핵심 증인의 증언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검찰과 특검 측은 다른 증거를 통해 내란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번 김 전 수석의 증언 거부 사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선례를 남겼으며, 박 전 장관 재판의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정 공방은 이제 남은 증거들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