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했다. 지난 2주간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가 유가 안정에 기여했으며,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 상한 유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상 제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정부, 석유 최고가격 3차 동결 결정

정부는 민생 안정을 목표로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4월 9일 브리핑을 통해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2차 지정과 동일하게 고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것으로, 2주일 주기로 지정된다. 지난 3월 13일 첫 도입 이후 3월 27일 2차 가격이 발표되었으며, 이번 동결로 3차 가격까지 이전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 국제 유가 변동성 및 정책적 판단 배경

지난 2주간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1.6%, 등유 가격은 11.5% 상승했으며, 특히 경유 가격은 23.7%나 급등했다. 이러한 국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내 최고가격을 동결한 배경에는 주요국의 중동전쟁 휴전 발표가 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4월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와 더불어 석유 가격이 민생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경유 가격 특별 고려와 민생 경제 효과

특히, 경유 가격 인상률이 다른 유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유 가격을 동결하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경유에 집중되어 있고, 경유 가격이 민생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주유소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 리터당 300원, 등유 100원, 휘발유 20원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정유사 등이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목적 예비비로 4조 2천억 원을 배정하여 6개월간 보전해 줄 계획이다.

▲ 시장 교란 행위 단속 강화 및 향후 전망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주유소가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4,851개 주유소를 특별 점검하여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이 중 9건에 대한 행정 처분이 완료되었다.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양 실장은 중동전쟁 휴전 이후 유가가 안정된다면 현재 2주인 최고가격제 지정 주기를 3주로 늘리는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유가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