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되던 정년 연장 법제화가 올해 상반기 공식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 우려를 해소하고 시니어 인력의 가치를 극대화할 핵심 방안으로 '직무 중심 임금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주목된다.
▲ 정년 연장 법제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는 정년 연장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만들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숙련된 인력의 이탈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상반기 정년 연장이 공식화되면서 기업은 숙련 인력을 유지하고, 개인은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한된 일자리 시장에서 청년층의 진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 청년 일자리 충돌 해소, 직무 중심 임금제가 열쇠
정년 연장 법제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이라는 난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의 핵심 해법으로 정부와 경제계는 '직무 중심 임금제' 도입 가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직무 중심 임금제는 근속연수나 연령보다는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 책임, 가치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연공서열형 호봉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령 인력의 장기 근속이 임금 상승으로 자동 연결되는 구조를 탈피하려는 시도다. 이 제도가 확산되면 기업은 직무 가치에 따라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시니어 인력은 자신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아 계속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동시에 청년층은 연령과 무관하게 직무 역량에 따라 높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어,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 시니어 인력 활용 극대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직무 중심 임금제는 단순히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넘어, 시니어 인력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시니어 인력은 특정 직무에서 젊은 세대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직무 중심 임금제는 이러한 시니어의 전문성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함으로써, 기업이 이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달부터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무 분석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직무 전환 및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여 시니어 인력의 직무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소득을 안정화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숙련된 인력의 경험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정년 연장 법제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동시에 시니어 인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다.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 우려를 해소하고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직무 중심 임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은 유연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은 끊임없이 역량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 노력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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