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선다. 정부가 26조2천억 원 규모로 제출한 추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약 30조 원 규모로 증액될 전망이다. 여야는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국회는 2026년 4월 10일 본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치면서 그 규모는 30조 원 안팎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정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추경안 규모 30조원 증액 배경
정부의 26조2천억 원 규모 추경안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통해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추경안은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증액은 중동 전쟁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6년 4월 2일 국회에서 이번 추경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전쟁 추경'으로 규정,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 여야, '전쟁 추경' 사업 세부 심사 난항
추경안의 세부 심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전날부터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일부 사업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제출된 추경안에 '전쟁 추경'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예산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사수를 주장하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양당의 입장 차이는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 추경안, 본회의 통과 전망 및 향후 과제
여야는 이미 2026년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후 늦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번 추경안의 성공적인 집행은 국내외적 위기 관리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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