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에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전 국민 소득 하위 70%에 대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정부안대로 유지된다. 일부 사업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총액은 변동 없이 확정됐다.

여야는 2026년 4월 10일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을 증감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당초 여야가 설정한 추경안 처리 시한에 맞춰 이루어졌다.

▲ 여야 합의 추경 규모와 내용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추경의 총 규모는 정부안인 26조2천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특정 사업 예산을 늘리거나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규모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주로 고유가로 인한 국민 생활 및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 핵심 쟁점, 소득 하위 70% 지원 유지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고유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 역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 생활 및 산업 부문 추가 지원 확대

여야는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산업 안정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합의했다. 우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의 한시적 50% 할인에 1천억 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국내 산업의 필수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항목에 2천억 원을 증액한다. 이는 국제 유가 변동성에 취약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총 2천억 원이 추가 반영된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부문의 생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필수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는 이날 늦은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종 의결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6년 4월 10일 13시 47분에 송고된 기사를 기준으로 볼 때, 당일 심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안 통과는 고유가 및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