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합법적 이민 절차를 악용하는 '출산 관광' 단속을 강화하며,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판결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국가 안보 위협 및 납세자 부담 증가라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으로 분석된다.

▲ ICE, '출산 관광' 단속 지침 전국 요원에게 전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국 ICE 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이니셔티브'에 집중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목표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악용하는 사기, 금융 범죄, 조직적 지원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겨냥한다.

▲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법적 난관 봉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 또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대법원 변론에서 법관들은 해당 명령이 헌법적 취지와 과거 판례에 어긋난다는 법리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 단속 강화, 행정명령 위헌 판결 대비책으로 해석

ICE의 이번 출산 관광 단속 강화는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만약 행정명령이 무효화될 경우, 출생 시민권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우회책으로 행정부는 불법적인 출산 관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통제되지 않는 출산 관광이 납세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출산 관광 규모 및 과거 사례

출산 관광의 정확한 규모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통계는 부재하다. 다만, 한 이민 반대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 동안 2만 건에서 2만 5천 건의 출산 관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 통신은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국 국적자들이 중국 부유층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숙소'를 운영하다 ICE에 적발된 사례를 ICE에 적발된 첫 출산 관광 단속 사례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