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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추경 신속집행…2주 단위 상황 점검"

윤근일 기자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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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26조2천억원의 신속한 집행에 돌입한다. 총 10조5천억원 규모의 '신속집행 사업' 중 85% 이상을 오는 상반기 내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 추경 신속 집행 추진 계획 확정

기획예산처는 11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민생 지원 사업 상반기 집중 집행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1차(4월 27일)와 2차(5월 18일) 지급 일자에 맞춰 국고보조금의 80%를 사전에 지방정부에 교부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와 대중교통비 환급 등도 상반기 내 상당 부분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 산업 지원 및 재정 효과 극대화

산업 지원 측면에서는 나프타(납사) 대체 수입 지원 기업을 이달 중 선정하며, 석유 비축사업 또한 상반기 내 전액 출자를 완료하여 적기 비축유 구입을 뒷받침한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재정 효과의 신속한 현장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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