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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지적하고 팔레스타인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는 대통령의 보편적 인권 강조 메시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이스라엘의 정책 및 군사 행동이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강조해 온 보편적 인권 증진 메시지와 배치된다는 비판과 함께 외교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유엔 인권 결의안 내용과 한국 정부의 입장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해당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국제 인권법 및 국제 인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결의안에 대해 기권(abstain) 입장을 취했다. 이는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북한 인권 결의안과의 형평성 논란

정부의 이번 기권 결정은 과거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과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주축으로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37개국이 발의하는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제60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관련 정부 입장'에서 기권하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으나,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외교적 셈법과 향후 전망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복잡한 외교적 셈법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주요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일관된 목소리를 기대하는 시각이 많은 만큼, 이번 기권 결정이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외교적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가 인권 외교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