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중국의 최근 양안 교류 강화 정책을 '대만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설탕을 겉에 바른 독약'에 비유했다. 이는 대만 민선 정부를 우회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요하려는 중국의 시도로 해석된다.
대만 정부는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의 야오밍쉬안 주석 간의 회담 이후 발표된 양안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해 "대만 민선 정부를 우회하는 국공(국민당·공산당) 간의 거래"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 ▲ 대만 정부
대만 당국은 중국이 '92공식'을 정치적 전제로 삼고 '융합통일'을 목표로 대만을 의도적으로 차별하며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교류 조치가 양안 교류를 무기화, 도구화, 정치화하는 행태이며, 그 비용은 대만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양안 관계를 '국공화'와 '하나의 중국'으로만 프레임화하려는 시도 또한 문제 삼았다.
▲ 중국 정책 '국공합작' 프레임 지적 ▲ 관광업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지난 10일 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 소통, 일부 지역 간 물·전기·가스 연결 추진, 문화 관광 교류 확대 등 '양안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만 관광업계는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 개방 등을 통해 상호 교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2015년 418만여 명에 달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하여 2021년에는 1만 3천여 명에 그쳤다. 또한, 중국이 2021년 수입 금지했던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교류 재개 기대감 속 우려 공존 ▲ 미국
한편, 대만 주재 미국대사 격인 레이먼드 그린 미국재대만협회(AIT) 타이베이 사무처장은 시 주석과 야오밍쉬안 주석 간 회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안정적인 양안 교류를 희망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대만 위협 및 군사적 압박 중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대만 당국이 이번 중국의 조치를 '설탕을 겉에 바른 독약'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으며, 블룸버그 역시 대만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전하며 중국의 '국공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당 사안이 미중 갈등과 대만 해협의 긴장 속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대만해협 안정 강조하며 중국 압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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