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대해 충남교사노조가 '교사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교의 안전한 교육 공간으로서의 기능 상실을 경고하며, 현행 교육활동 보호 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충남교사노동조합은 13일,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대상 흉기 사건에 대해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사건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교육 공간이 아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 학교 안전망의 경고

학교 안전망의 경고, 학생 생활 지도 시스템의 한계
현행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교사가 위협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 강화와 안전한 교육 활동 수행 여건 조속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생활지도 제도는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교사가 위험 인지에도 선제적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학생 생활 지도 시스템의 한계

노조는 학생이라는 이유나 심신미약 등을 근거로 한 처벌 완화에 반대하며,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남교육청에는 이번 사건을 단순 교권 침해로 축소하지 말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처리되도록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교사에 대한 충분한 치료, 휴식, 전문적인 심리 회복 지원, 안전 보장 환경에서의 복귀 대책 등 장기적인 보호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 경고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