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지연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석 정수 조정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법안 처리 마지노선인 17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지역정치권에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했으나 인구 편차 기준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제 개정과 외국인 참정권 제한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작 시급한 선거구 획정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현재 광주시는 인구 139만 명에 광역의원이 23명에 불과한 반면, 전남도는 178만 명 인구에 61명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극심한 불균형 상태다. 인구 비례에 맞춘 합리적인 정수 조정이 시급하지만 중앙 정치권의 대립으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4개 정당이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을 합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도 정치개혁 법안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광역·기초의원 경선 일정이 잇따라 미뤄지는 등 지역 정치권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거대 양당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정치개혁을 좌초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정개특위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회의를 다시 열어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지자체의 첫 출발부터 극심한 진통이 예고되면서 지역민들의 대표성 확보와 균형 발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