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외면하는 전북도, 익산시, 전북대병원 등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들을 규탄했다. 노조는 원청교섭 모범사례 부재 시 법 효력 무력화를 경고하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외면하는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북도, 익산시, 전북대병원 등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무시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 원청교섭 외면하는 공공부문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은 "원청 사용자들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었으나, 전북도와 익산시, 전북대병원 등은 여전히 교섭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거나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정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노동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노조는 이러한 행태가 하청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개정 노조법의 현장 무력화 우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공공부문에서 원청교섭의 모범사례를 만들지 못할 경우,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또다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공공부문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법 적용 실패는 다른 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교섭 거부 문제를 넘어, 노동법의 실효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 노동부의 적극적 개입 촉구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에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원청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법의 준수를 강제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공정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대화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