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가 동료 이재석 경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구치소 석방을 위한 보석을 신청했다. A 경위는 규정 위반으로 인해 이 경사가 단독 출동 후 실종, 사망에 이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선고 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보석 심문을 요청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가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구치소에서의 석방을 요청하는 보석을 법원에 신청했다. A 경위는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31일 기소되었으며, 1심 선고 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보석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고 발생 경위 및 규정 위반 혐의

사고는 지난해 9월 11일 새벽,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발생했다. 당시 규정상 2인 1조 출동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 경위는 팀원들에게 통상적인 휴게 시간보다 긴 6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여 최소 근무 인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이재석 경사가 홀로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으며, 실종 후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A 경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경사의 단독 출동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석 신청 배경 및 법적 절차

A 경위의 보석 심문은 2026년 4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심문은 A 경위가 구치소에서 풀려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다. 보석 신청 인용 여부는 며칠 뒤 결정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A 경위의 향후 재판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 경위 측은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을 보석 신청의 주요 배경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 향후 재판 전망

이번 사건은 해양경찰 조직 내 안전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규정 위반으로 인한 동료의 희생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을 넘어 조직 전반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A 경위의 보석 신청 결과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경 내부의 근무 규정 및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A 경위의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이 주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