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경기 하남드림휴게소와 용인 기흥휴게소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납품 대금 미지급, 전관 예우 등 관행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지난 4월 15일,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경기 하남드림휴게소와 용인 기흥휴게소를 방문하여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점검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9일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휴게소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다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13일부터 휴게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착수

현장 점검에서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민간 단체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 하남드림휴게소의 임시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15년여간 계속 연장해 온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장기 임대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기흥휴게소에서는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대금 미지급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적인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개설한 도로공사 내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을 안내하고, 국토부 누리집 내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휴게소 불공정 관행 신고 방법을 공유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 15년 장기 임대 계약 도마 위

이번 현장 점검은 오는 4월 16일 망향, 충주 휴게소 방문으로 이어져 간담회와 현장 조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로공사 산하 비영리 법인 '길사랑 장학사업단'을 통한 전관 예우 등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소상공인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중간 운영업체와 입점 소상공인 간 납품 대금 미지급 문제, 도로공사 전관들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친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 휴게소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신고 채널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불공정 관행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상시적인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 관계 확인과 함께 신속한 행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