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하는 천고법치문화재단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위촉했다. 재단은 설립 12년 만에 총 7명의 신임 임원을 선임하며 대대적인 인선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AI 시대를 아우르는 법치 패러다임 정립을 목표로 한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전개해 온 천고법치문화재단이 박한철(73) 전 헌법재판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위촉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3월 26일 이사회 의결과 4월 6일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총 7명의 신임 임원 선임을 최종 확정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이번 임원진 개편은 재단 설립 이래 12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인선으로, 법치문화재단은 이를 통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 법치문화재단, 박한철 신임 이사장 체제 출범

새롭게 이사로 합류하는 인물은 안철상(15기) 전 대법관, 문무일(18기) 전 검찰총장, 이종엽(18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수형 법률신문 사장 등 법조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중량급 인사들이다. 또한, 감사로는 제정부 전 법제처장과 강민구(14기) 전 부산지방법원장이 선임되었다. 이로써 재단은 설립 이후 12년간 재단을 이끌어 온 송종의(85) 전 법제처장이 2선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송 전 이사장은 2014년 개인 사재를 출연하여 천고법치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며, 국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인재 발굴 및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을 통해 재단의 기틀을 다져왔다.

▲ 법조계 중량급 인사 대거 합류, 전문성·다양성 강화

재단 측은 이번 인선의 핵심이 "전문성과 다양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법조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이사진을 구성한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이사장으로 위촉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검사 출신으로 공안, 기획, 특별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헌법재판관과 제5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 법학과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제13대 회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박 신임 이사장은 "법치주의는 권력 위에 군림하는 기준이자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살아있는 원칙'이 돼야 한다"며,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해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AI 시대 법치 패러다임 정립 및 미래세대 교육 강조

박 신임 이사장은 재단의 향후 3대 중점 과제로 ▲헌법 가치 수호 및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치 패러다임 정립 ▲미래세대를 위한 법치 교육을 제시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법치의 의미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법치 의식을 함양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관한 송 전 이사장은 대전지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지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부터 2년간 법제처장을 지냈다. 그는 "법치주의가 확립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며, "그간 정책 개발 기능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훌륭한 후배들이 재단을 이끌며 국가 정책 개발이라는 크나큰 숙제를 잘 풀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