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거주시설은 연 2회 정기 점검을 받게 되며, 위험 요인이 있는 '중점관리' 시설은 수시·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색동원 사건과 같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고 '중점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는 기존 시설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학대가 장기간 은폐되고 내부 신고에 의존하는 적발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체계 전면 개편

보건복지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정형화된 점검 방식을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시설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경찰, 권익옹호기관,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은 연 2회로 정례화된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단계적으로 기관을 확대하며, 피해 장애인 쉼터의 기능 강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시설 운영자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시설 인권지킴이단은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되며, 지자체 공무원, 경찰,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비중을 확대하여 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구조적 개선 추진

거주 시설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도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가 구축되며,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 연계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현행 시설 구조를 1인실 등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 및 의료 전문화 등을 통해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구조 개선은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장애인 정책 시행 계획 7조원 투입 및 권리 보장 법제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2023년에 발표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2026년 시행 계획도 함께 심의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올해는 제6차 계획 시행 4년 차로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 분야에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전년 대비 7천 명 늘려 총 14만 명에게 제공하고, 시간당 제공 단가도 650원 인상한 1만 7,270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시행 3년 차를 맞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을 33개 시군구로 확대하며,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 사업도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전북권과 충남권에 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센터 2곳도 단계적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보육·교육 부문에서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80곳씩 확충하고, 특수·일반 교사의 협력적 통합 교육 모델인 정다운 학교도 늘려갈 계획이다. 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하여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7,190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도 2만 원 인상한다. 장애인 공공 일자리는 2,300명 늘어난 3만 5,846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도 기존 76만 2천여 명에서 81만여 명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이 희망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편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을 올해 1.36%(9,643억 원)로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