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장녀 A씨가 영국 국적을 소지한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불법으로 재발급받고 출국 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외교부와 법무부를 기만한 행위로,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장녀 A씨가 영국 국적을 보유한 채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고 이를 실제 출국에 사용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유효 기간이 2027년 11월까지인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 영국 국적 소지 장녀의 한국 여권 불법 재발급 경위

문제는 여권 재발급 시점 A씨가 이미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91년생인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관련 행정상 의무인 국적 상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적법상 국적 상실 신고와 함께 여권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A씨의 기존 여권은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신청 당시 A씨를 '한국인'으로 간주하고 별도 확인 없이 유효 기간 5년의 복수 여권을 발급했다.

▲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황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권법 제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 불법 재발급된 한국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인이 영국 국적자임을 인지하면서도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한국 여권을 제시하여 법무부를 속인 행위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가족의 국적 신고 및 병역 의무 이행과의 대조

A씨의 여권 관련 논란은 신현송 후보자 가족의 국적 신고 및 병역 의무 이행 과정과 대조를 이루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 뉴욕 출생으로 2011년 국적 상실 신고를 완료했으며, 미국·영국 복수 국적자인 장남 역시 16세가 되던 2012년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장녀의 국적 상실 신고와 관련하여 "행정 절차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병역 기피를 위해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한 장남의 사례와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위장 전입 논란 및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지연

A씨와 관련한 논란은 여권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23년 12월,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위장 전입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신 후보자는 주민센터에 제출한 전입 신고서에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내국인으로 가장했으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다. 또한, 신 후보자는 A씨 관련 자료를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15일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자 뒤늦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다. 이는 2014년 한은 총재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 시작 이후 청문회 당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천하람 의원은 신 후보자 장녀의 행위를 "영국 국적자가 우리 정부를 기만해 여권을 재발급받은 '행정 사기'"로 규정하며, "가족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리고, 이후에도 위장전입과 국적쇼핑으로 국가 시스템을 우롱해온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열쇠를 맡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신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으며, 이날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