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핀란드 및 발트 국가 영공을 경유할 경우,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를 경고했다. 이는 서방 방공 시스템의 무능함 또는 제3국 영공 제공이라는 양측 해석을 내포하며, 러시아-나토 간 긴장 고조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최근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드론)가 핀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을 경유하여 러시아를 공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 측의 주장이다. 쇼이구 서기는 이러한 상황이 서방 방공 시스템의 현저한 무능함 때문이거나, 혹은 해당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영공을 제공하여 러시아 공격에 공공연한 공범이 되는 경우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쇼이구 서기의 경고와 배경

쇼이구 서기는 만약 후자의 경우, 즉 제3국 영토가 러시아 공격에 이용될 경우, 국가의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 51조가 국제법에 따라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를 향한 드론 공격의 출발점으로 사용되는 제3국 영토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 발언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핀란드를 향한 직접적인 경고로 해석된다.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미 발트 3국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영공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 러시아의 의도와 국제법 해석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각국에 소재한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 공장의 주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해당 생산 공장들이 러시아군의 잠재적 공격 목표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유럽 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의 이번 발언이 나토 회원국들의 국경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제3국 영토 이용에 대한 파장

이러한 러시아의 경고는 국제법의 자위권 해석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 공격을 당한 국가가 안보리 결정 전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격'의 주체와 '자위권'의 행사 범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가 제3국 영토를 공격의 근거지로 삼을 경우, 이는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확전의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CNN은 이번 사태가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대신, 우회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의 이러한 발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도 담고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하며, 향후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