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유명 걸그룹 멤버의 가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최종 반려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과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소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남성 A씨는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4일 저녁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시작되었다. A씨와 피해자는 해당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겨 A씨의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강남 식당서 자택으로 이어진 사건 경위 및 체포 상황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으며,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과 피의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속히 기초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았다.

사건의 이면에는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 등에서 활성화된 이른바 '식사 데이트권'이라는 특수한 사전 접촉 정황이 존재한다. A씨는 범행이 발생하기 이틀 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방송 채널 등을 통해 유료로 판매되거나 후원의 대가로 제공되는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 온라인상의 후원자와 창작자 관계에서 시작되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 유료 데이트권 구매 통한 사전 접촉과 범행 동기 분석

이러한 배경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 유료 결제를 통해 만남이 성사되었다는 점이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의 심리 상태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수사 기관의 면밀한 분석이 진행 중이다. 특히 데이트권 구매가 신체 접촉에 대한 합의나 묵시적 동의로 오인될 수 있는지, 혹은 이를 빌미로 위력이나 강제성을 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려했다. 검찰이 내세운 핵심 사유는 '혐의 소명 부족'이다. 이는 경찰이 제출한 현재까지의 증거물과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해 인신구속이라는 강제 처분을 끌어내기에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법리적 쟁점 부각된 검찰의 영장 청구 반려 배경

검찰의 이번 결정에 따라 A씨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되는 경우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거나,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추가적인 물증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거나 목격자 진술, 혹은 당시 주거지 인근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보완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사회적 파장과 더불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인터넷 방송인 대상 범죄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은 검찰의 반려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6년 4월 18일 현재, 피의자 A씨의 신병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수사 기관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