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배달 종사자의 불법 취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담 상담 및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 통계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 취업 외국인 규모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불법 고용 사례를 적발하는 한편, 무면허 및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을 차단하고 국내 노동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배달 및 택배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배달업 불법 취업 증가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무면허, 무보험 운행 등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제도권 내에서의 정밀한 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불법 취업 적발 486명 급증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법무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배달 및 택배 업종에서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 수는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3년 기준 117명 수준이었던 적발 인원은 2024년 486명으로 집계되며 불과 1년 만에 약 415%에 달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현장의 불법 취업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특히 불법으로 종사하는 외국인 라이더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기존의 단속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담과 안내를 병행하는 다각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핵심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는 불법 취업의 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 노무사 중심의 전문 상담 및 비자별 위반 사례 정밀 분석

새롭게 운영되는 신고 지원센터의 핵심은 전문성 강화에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이 직접 상담에 나선다. 상담 범위는 외국인 비자 종류에 따른 배달업 종사 가능 여부,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절차, 실제 위반 사례별 신고처 안내, 그리고 법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 등을 포괄한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까지 전문가가 직접 대응함으로써 신고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창구 이원화도 진행되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하고,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나 단순 정보 확인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수집된 상담 및 신고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불법 취업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과 행정적 대응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제도적 허점 보완을 위한 플랫폼 자격 확인 및 등록제 도입 건의

서울시는 자체적인 센터 운영과 더불어 중앙정부 및 민간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구조적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현재 신고제로 운영 중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를 '등록제'로 전환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사업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종사자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불법 취업 외국인이 배달 생태계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민간 영역에서의 자정 노력도 촉구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주문 중개 플랫폼은 물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과 같은 배달 대행 플랫폼에도 외국인 종사자의 자격 확인 및 계정 관리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플랫폼 알고리즘이나 관리 시스템 내에서 외국인 비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타인 계정 대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가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 안전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민간 플랫폼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6년 04월 20일 기점으로 본 정책의 시행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