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가구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보증료 부담을 낮추어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가계 부채 증가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전방위적인 보증료 우대 정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주택금융공사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녀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보증료 우대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금융 비용 절감을 통해 서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소상공인 및 재난 피해 가구 대상 보증료 감면 혜택 신설

주택금융공사는 2026년 04월 20일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 피해 가구에 대한 보증료 할인 혜택을 신규 도입하거나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가구의 경우 주택보증 이용 시 보증료의 0.1%포인트(p)를 할인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보증료 우대를 통해 주거 관련 금융 비용을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재난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도 한층 두터워졌다. 각종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가 개인 보증을 이용할 경우, 0.2%p의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재난 피해 가구는 갑작스러운 자산 손실과 복구 비용 발생으로 인해 주거 비용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우대 폭보다 큰 0.2%p의 할인율을 책정한 것은 주택금융공사가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다자녀 기준 완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우대 가구 대폭 확대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의 우대 대상 확대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하던 우대 혜택을 미성년 1자녀 이상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대상에 포함되어, 출산을 앞둔 가구나 자녀가 한 명인 가구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녀 수에 따라 0.01%p에서 최대 0.03%p까지 차등화된 우대율이 적용되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공사가 대신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최근 이른바 전세 사기나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1인으로 전격 완화한 것은 최근의 저출생 기조를 반영한 인구 정책적 측면과도 궤를 같이한다. 양육 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서민 가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 저소득층 금융 지원 강화와 포용금융 가치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

저소득층에 대한 정교한 지원책도 함께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보증료 혜택을 기존 0.02%p에서 0.03%p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보증료와 같은 고정적인 비용 지출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비록 수치상으로는 0.01%p의 소폭 인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간 보증을 이용해야 하는 주택 금융의 특성상 누적되는 절감 효과는 결코 적지 않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정책 확대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단순히 보증 규모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외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용 인하를 통해 금융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과 서민들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포용금융의 실천은 장기적으로 서민 주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