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변동성 확대로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책을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보증료 인하와 대출 보증 요건 완화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며, 건설사의 금융 부담을 경감해 주택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생 경제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과 건설 원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금 조달 여건이 경색됨에 따라 공공 기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중동발 대외 악재 대응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가동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년 4월 20일 최인호 사장 주재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국내 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의 대외 여건이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 주택 공급 체계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건설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증료 감면 및 보증 요건 완화 조치가 즉각 추진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 상품의 문턱을 낮추기로 하였다. 특히 사업 주체의 부도나 파산 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인 주택분양보증에 대해 대대적인 보증료 할인을 적용한다. 이는 건설사의 비용 절감을 유도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택분양 및 정비사업 보증료 대폭 할인 시행

구체적인 보증료 할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분양보증료가 202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할인된다. 이번 조치는 일반 공동주택은 물론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하는 모든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업계 전반의 수혜가 예상된다. 더욱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할인 폭이 최대 60%까지 대폭 상향되어 자금 압박이 심한 현장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되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돕는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보증료 역시 2027년 5월까지 30%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이러한 보증료 할인 정책은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개정을 거쳐 5월 중 시행되는 즉시 자동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보증뿐만 아니라 이미 보증이 승인되어 진행 중인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도 분할보증 발급 시 동일한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료 인하는 단순한 수치상의 감소를 넘어 건설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주택분양보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사업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법정 의무보증이기에, 이번 할인 조치는 모든 주택 건설 현장에 직접적인 금융 비용 하락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에게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단비와 같은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PF 보증 특례 연장 통한 건설 현장 유동성 공급 지속

주택업계의 유동성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요건 완화 특례도 연장 운영된다. 당초 종료 예정이었던 PF 보증 특례는 2027년 6월까지 1년 더 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시장의 자금 경색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건설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와 심사 요건을 완화된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긴급 회의 현장에서 이번 지원책이 위축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향후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건설업계 피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사 측은 이번 공공성 강화 방안이 단순히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수호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HUG의 조치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에 공공기관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보증료 할인과 PF 특례 연장이 결합된 이번 패키지 지원은 건설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주택 공급 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 적용 방식을 택함으로써 정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