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교도소의 수용률이 법정 정원을 크게 상회하며 전국 최악의 과밀 수용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현장 진단 결과, 수용자들은 1인당 최소한의 생존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극심한 갈등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교도관의 안전과 교정 행정의 실효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안양교도소의 수용 환경이 한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963년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용 인원까지 포화 상태에 이르며 단순한 시설 정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노후화와 과밀화의 임계점 도달한 안양교도소

법무부가 지난 15일 실시한 안양교도소 현장 진단 자료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의 법정 수용 정원은 1,700명이지만 현재 실제 수용된 인원은 2,284명에 달한다. 이는 정원 대비 134.4%의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시설의 원래 목적과 설계 범위를 이미 한참 벗어난 수치다. 법조기자단이 직접 체험한 현장은 60년이 넘은 건물의 노후함과 좁은 공간에 밀집된 인원들로 인해 교정 교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용거실의 과밀화다. 정원 9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7.4평(24.61㎡) 규모의 대형 수용거실에 현재 17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수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7.4평의 좁은 공간을 18명이 함께 사용할 경우 1인당 할당되는 공간은 약 0.4평(1.36㎡)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성인 한 명이 제대로 팔다리를 뻗고 눕기조차 힘든 면적으로,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방증한다.

▲ 생존권 위협하는 0.4평의 수용 공간과 심화되는 갈등

공간 부족에서 기인한 수용자 간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좁은 공간 내에서 24시간 밀착 생활을 해야 하는 환경 탓에 사소한 부딪힘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가 폭언과 폭행 등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안양교도소 내에서는 수용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동료 수용자와의 불화로 인해 기존 거실 입실을 거부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격리 조치되는 독방마저 과밀화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이다. 입실 거부자가 발생하면 원인 파악과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독방(혼거실 외 별도 공간)에 수용해야 하지만, 전체 수용 인원이 과다하다 보니 1인용 독방에마저 2~3명씩 함께 수용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수용자 간의 위계질서 문제나 괴롭힘 등의 2차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과밀 수용은 관리 주체인 교도관들의 업무 강도를 폭증시키는 원인이 된다. 제한된 공간에서 수많은 인원을 통제해야 하는 교도관들은 감정 노동과 함께 상시적인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수용자 간의 싸움을 중재하거나 돌발 행동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의 신체적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정 인력의 사기 저하와 안전 확보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 국가 교정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과 정책적 과제

이러한 현상은 비단 안양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2015년 당시 5만 3,892명이던 우리나라 전체 재소자 수는 2026년 4월 17일 기준 6만 3,842명으로 약 1만 명가량 급증했다. 반면 교정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지역 사회 반발 등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정원 대비 평균 수용 비율은 약 126%에 육박하며 국가 교정 시스템 전체가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다.

현장 진단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여 년 전의 모습에서 큰 진척이 없는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과밀 상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번 진단을 통해 과밀 수용 해소가 교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했으며,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함께 교도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향후 교정시설의 노후화 대책과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및 공간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자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정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시설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예산 확보가 향후 교정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