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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정치 기본권 15개 문항 질의

김영 기자
공무원 노동·정치 기본권 15개 문항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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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직사회 개혁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질의를 공식화했다. 이번 질의는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 보장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며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후보자들의 답변을 전면 공개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사회의 민주화와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전공노 강원본부)는 지역 사회의 행정 전문가이자 노동자인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정제하여 이를 차기 도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이번 정책 질의서 전달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후보자들의 행정 철학과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15개 핵심 문항 구성

전공노 강원본부가 마련한 정책 질의서는 총 15개 문항으로 집약되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노동 기본권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묶여 투표권 외의 정치적 표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은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보자들의 복안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질의 문항은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 개선과 행정 혁신 방안도 포괄한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그리고 도지사 직속의 소통 기구 마련 등 실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이는 공무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곧 도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 공직사회 개혁과 권익 향상을 위한 후보자별 입장 검증

전공노 강원본부는 2026년 4월 20일,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요 예비 후보들의 캠프를 직접 방문하여 질의서를 전달했다. 대상이 된 후보는 우상호 예비 후보와 김진태 예비 후보로, 이들은 강원도정의 미래를 책임질 유력 주자들이다. 노조 관계자들은 각 캠프를 방문하여 질의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직 노동자들의 염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번 질의서 전달은 예비 후보들이 구체적인 공약을 수립하는 시점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공무원 노조가 제시한 사안들은 도 예산 편성, 조직 개편,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 방식과 직결되는 만큼 후보자들의 정책 우선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행정 조직 내부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거나 반대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 답변 내용 공개를 통한 선거 영향력 및 투명성 확보

전공노 강원본부는 답변 기한을 오는 4월 30일로 명시했다. 확보된 답변서는 가감 없이 도내 전체 공무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후보자들의 발언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당선 이후 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노조 측은 답변 거부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공지하여 공무원 노동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표심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청 및 각 시군구청에서 근무하는 수만 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투표 향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 노조의 정책 질의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후보자의 행정 전문성과 민주적 소통 의지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정책 질의는 강원도지사 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며 후보자 간 정책 대결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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